↪하반기부터 바뀌는 법안들 정보공유합니다^^
?10월부터 고속도로 진출입시 안전벨트 미착용자 CCTV로 자동촬영, 과태료 부과(3만원),
진출입 모두 미착용시 6만원
?10월부터 음주운전, 안전벨트 미착용, 불법주정차, 신호등(깜빡이) 미작동자 집중단속, 과태료 부과
?택시 운전석 및 보조석 에어백 설치 의무화(8월~)
?치아 스케일링 의료보험 적용(2년 1회 1만원)(10월~)
?초음파검사 및 CT촬영시 의료보험 적용(10월~)
?주민등록번호 수집, 처리행위 금지(8월, 최대 5억원이하 과징금 부과)
?현금영수증 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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