바뀐 법안들

↪하반기부터 바뀌는 법안들 정보공유합니다^^

?10월부터 고속도로 진출입시 안전벨트 미착용자 CCTV로 자동촬영, 과태료 부과(3만원),

진출입 모두 미착용시 6만원

?10월부터 음주운전, 안전벨트 미착용, 불법주정차, 신호등(깜빡이) 미작동자 집중단속, 과태료 부과

?택시 운전석 및 보조석 에어백 설치 의무화(8월~)

?치아 스케일링 의료보험 적용(2년 1회 1만원)(10월~)

?초음파검사 및 CT촬영시 의료보험 적용(10월~)

?주민등록번호 수집, 처리행위 금지(8월, 최대 5억원이하 과징금 부과)

?현금영수증 의